구글세, 디지털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디지털세에 대한 130개국 지지를 확보했고, 다만 IF 139개국 중 9개국은 합의 안에 반대해 최종안은 오는 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실제 발효는 2023년이 될 전망인데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구글세(Google tax)

구글세는 말 그대로 구글(Google)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입니다.

 

구글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구글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구글과 애플입니다.

 

구글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금융위기로 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자, 유럽연합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의 편법 탈세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구글과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2016년 기준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 5,000억 원~279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도 다국적 기업에 의한 탈세가 엄청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내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19년 한국 내 매출액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애플코리아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 등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의 의무가 없고, 매출 등 경영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받기 위해 법 개정 및 여러 방 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삼성, 하이닉스도 구글세를?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과할 예정이었던 구글세가 우리나라의 삼성과 하이닉스에도 적용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세는 원래 IT 기업에 대해서 적용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디지털세 대상을 채굴업과 규제 금융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외국에 공장이 있고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충족할 경우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구글세를 한국이 덤터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 같은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매출 발생 국가를 알기 쉽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삼성과 하이닉스같이 제조업종은 매출 발생국이 비교적 명확해서 되려 디지털세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 교수들은 

"구글에 매기려던 세금을 한국 기업이 덤터기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마치며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같이 세계적 기업이 편법을 써가며 세금을 탈세하는 모습은, 기업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깎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기업인 만큼 책임과 의무를 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