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정책 정리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미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죠.

2조 20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한화로 약 2,701조 6,000억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약발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3.26일 현재)

 

1. 기준금리 0.5%p 인하(1.25% → 0.75%) (3.16일, 3.17일 시행)

 

2.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3.19일)

 

3. 유동성 공급 확대

   o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3.19일 1조원, 3.24일 2.5조원)

   o 국고채 단순매입(1.5조원) (3.20일)

   o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3.26일, 4.1일 시행)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o  총한도를 25조원 →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 (2.27일, 3.9일 시행)

   o  대출금리 25~50bp 인하(0.50~0.75% → 0.25%) (3.16일, 3.17일 시행)

 

5.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6.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7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3.18일, 3.19일 시행)

   o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8.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 (3.26일)

   o  20.4~6월 3개월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올해 징수예정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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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에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걸어 잠가 놓은 상태이고,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여러 공장들이 셧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소비는 물론 투자도 없는 상태여서 유동성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경기부양정책들이 침체된 경제에 숨을 불어넣어줄 것은 확실하나, 기간은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임시방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이 몹쓸 전염병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