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발표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하기에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이슈로 주가하락이 되었을 경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하락의 폭은 커지고 공매도를 이용하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며 불만도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모두 가능합니다.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증권 차입 단계에서 개인은 기관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어 증권 차입이 원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탁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대차시장에는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도 개인의 소량의 공매도 수요에 맞춰 공매도 물량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경제적 측면 상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공매도의 기능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장에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공매도를 개인이 이용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경우 신용도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매도 제도를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도 공매도 때문에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사태이후 현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국면에 처하면서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도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1월 3964억6000만원이었지만, 2월에는 5091억1000만원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이달 2~9일에는 6428억1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코스닥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지난 1월 1438억9000만원에서 2월 1554억6000만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2~9일 1628억5000만원으로 확대 됐었습니다.

 

 

금융위 발표-공매도 금지

 

금융위는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이날부터 6월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 공매도 금지 발표 내용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2주동안(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 됩니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었는데, 그 기간을 늘린것입니다.

 

여기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매도 금지기간을 늘리면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는 보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국증시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등 전세게 주식시장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세력까지 합세해 하락폭은 더 커졌는데요,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의 손실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을 발표했고, 우리나라의 큰손인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증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서 주가하락은 어느정도 방어가 될 것이라 생각이되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했고, 진정국면에 들어선게 안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유주 및 관련주들의 매출액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여서 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사태 및 유가 안정화가 시작되기전까지는 말이죠.

 

당분간은 코로나 상황 및 유가 상황을 지켜보며 투자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공매도 대책이 나왔다는 것과 연기금에서 주가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가 하락폭은 더이상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되며, 현 상황을 좀더 관망하다 투자에 나서야 할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의 생각이라 저의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주식및 부동산 돈버는 버는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유가가 빨리 안정되어서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개인투자자분들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