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이론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 정리, 효과 및 부작용, 기축통화국MMT, 신흥국MMT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오늘은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세계 각 국가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돈을 무제한에 가깝게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을 불어넣어 유동성을 키우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는것이 바로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입니다.

 

그럼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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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T (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현대화폐이론

 

간단히 말하면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 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MMT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일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MMT의 효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면, 소비와 생산이 위축이 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오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시중에 유동성을 늘려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MMT입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부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19사태 로인한 주가 하락을 막고 지금은 V자 반등으로 주식시장의 안정과 기업들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 MMT의 부작용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는 화폐가 넘쳐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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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통화국와 신흥국가의 MMT

 

▶ 기축통화국 미국의 MMT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에서의 MMT는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모든 나라에서 통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달러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도 달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지금의 세계 상황을 보더라도, 달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상승했기도 했죠. 달러 환율 상승과 유통되는 달러가 부족한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부양은 물론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의 MMT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신흥국에서 MMT 대로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여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신흥국의 화폐가치는 떨어지며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발행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심화될 수 있어, 주가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MMT는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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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각국정부 및 중앙은행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식은 반등에 성공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사태 이전의 주가지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경기는 침체되어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액 감소 및 적자폭이 증가했고, 실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이 부진한 모습니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시중에 유통시켜야 맞는 일이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채권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환율 변동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MMT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에 비해 국가재정 및 채권시장이 안정되어 있어 MMT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나치게 많이 발생된 화폐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