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10.1부동산 대책 정리 요약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이번에 알아 볼 부동산 정책은 10.1 부동산 대책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발표한 정책이에요

10.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책이 나올때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살펴보면,

집값이 9.13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은 점차 회복하고 있고,

갭투자 및 이상거래 의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라고 판단한 것이죠.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하 까지 더해져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은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 9.13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유지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안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10.1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10.1 부동산 대책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0.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두가지
  1.시장안정 대책 보안
  2.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시장안정 대책 보안

 (1)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편법증여, 허위 계약, 다운계약등 이상거래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2) 대출규제 보완방안

  ①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 지역별로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부동산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서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

 

  ②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고가주택 보유(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

 

2.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향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

(2)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하되,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 충족 시 유예기간을 부여

 

 

10.1 부동산 대책은 큰 변화 보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보안하는 내용이네요.

이번 정책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핀셋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눈기준에서 추가적으로 핀셋으로 지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죠. 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는 의미로 집값이 안정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계속되는 규제와 정책 보안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공부도 열심히하고 모두가 내집 마련을 하는 그날 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