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란?

안녕하세요. 릴리리뷰 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중 하나로 빈부격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거듭 할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된 미국을 살펴보면 상위 0.1%의 가구가 하위90%가구와 맞먹는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위 90%는 상위 10%를 제외한 전체가구)

더군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진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빈부격차를 증가시킨? 정책이 있어 알아보려고합니다.

 

바로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론 입니다.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이란?

트리클 다운 이론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낙수효과도 같은 의미 입니다.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 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 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 이론이죠.

 

트리클 다운 유래

'트리클 다운효과'는 미국의 유머작가 '윌 로저스'가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대공황속에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상류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두고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Trikle Down)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네요

 

로널드 레이건의 트리클 다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두차례의 오일 쇼크로 심각한 스태크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정책은 부유층의 증대된 소득이 저소득층에게도 흘러내려 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내리자는 논리로 이어졌고, 결국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거노 믹스' 하의 감세가 낙수효과 대신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이 실패한 이유

'트리클 다운'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기업들은 규제철폐, 세금감면 및 세금 혜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 자산들이 재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협력사들에게도 돈이 유입이 되어 경제 전반적인 활기를 띄어야 하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기관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며 말이죠.

 

그렇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트리클 다운의 반대말은?

분수효과(Fountain effect)

트리클 다운의 반대되는 용어는 '분수효과 ' 입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수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지 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히 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마치며

경제용어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에 더욱 민감한 빈부격차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어나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결할수 있는 정책이 나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