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21 부동산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보도 자료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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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5%이내 증액 착한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24.12.31

 

2.(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 `22.8.1일 부터 적용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을 10/12% →12/15% 상향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려니 세제지원 강화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기존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제(+20%) 배제를 

 6억원 →6억원 이하로 완화

 - `22.7월 시행

 

<민간 건설임대(개인사업자)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22.12.31일 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24.12.31일까지 연장

 

<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 종부세 합산배제 해택 확대>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1.2.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21.2.17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 적용

-`22년 귀속 종부세분부터 적용(`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 양도세 법인세 특례연장>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24.12.31일 까지(2년연장)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배제

 

2.(단기 주택공금 촉진) 건설후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및 매입약정 등 활성화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등)은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ㅒ획 승ㄴ이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이랗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용적률의 1.2배 추가 허용

 

3. (임대 물량 유통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확대 유도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를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2년으로 완화,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 주택법 개정 (`22.下) , 시행(`22,上)

 

<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전세형 공급>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전세형'으로 공급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초과)보유자로 전환 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22년 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완화 검토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1.(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지방거주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체화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2.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조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 `22.6.21일 이후 츼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3.(공시가격 제도 개편) 현실화 계획 적정화,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 기존 목표현실화율, 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2. 금융정상화

1.(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중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중식 상환방식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2.(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억 →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1.(주택공급 로드맴) 연도별 ,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입지,유형 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정부출범100일 내 마련

 

2.(청년 주거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퍠키지 마련

-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 마련

 

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경직적 운영 합리화

-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 자제가격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 외부 검증위원회 신설 등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 제고

 

4.(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투명화

 

5.(규제지역 재검토) 현 규제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

-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지역 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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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었는데요. 보도자료를 좀더 보기 좋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밑에는 보도자료 내용이니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