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디폴트에 대해 알아보기_(우리나라의 IMF 사례)

안녕하세요. 릴리리뷰입니다.

 

국가부도와 관련된 경제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부도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알아야 할 경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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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기에 상환을 미루는 행위 입니다.

'채무지불유예'라고도 합니다.

 

국가는 나라를 유지하기위해 세금을 걷고 재정을 관리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갑니다. 세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는 빚을 내어서 재정을 매꾸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빚은 국채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기업이나 은행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사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는것은 이자를 지불해야하고, 또 만기가 있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만기가 되었을대는 빌린돈을 갚아야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재정이 바닥이 났다면 빚을 갚지 못하겠죠?

이때 일방적으로 만기 상환을 미루는 행위를 모라토리엄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하면?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국가가 빚을 갚지 못했기때문에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도가 급락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되고, 투자한 자금도 유출되게 됩니다.

 

외국에서 투자된 자본을 빼기위해서 그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본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고,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됩니다.

 

빚을 갚기전까지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IMF

1997년 11월12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로는 더 이상 대외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고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2월 3일 정부는 IMF로 부터 긴급 구제금융 580억 3500만달러를 차입하는 약정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IMF는 국내 기업의 도산이나 실업률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한국경제의 불안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차단하는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IMF가 한국에 요구한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긴축재정, 성장목표의 하향 조정, 기업 및 금융기관 부실의 처리, 대기업 체질 개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를 비롯한 자본시장 개방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고, 외국자본들은 헐값에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느나라입니까? 힘들 때 일수록 의기투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아닙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하며 빠르게 IMF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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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Default)

디폴트는 국가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말합니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못하게 되는것, 즉 부도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를 비교해 보면

모라토리움이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을께'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나 돈없어, 아 몰라 배째'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개 모두 국가 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오지만 디폴트가 더 심각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지지만 자신의 재산 통제력도 상실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디폴트를 선안하면 나라는 부도가 난 상태이고, 채권자들이 채무를 상쇄하기 위해 담보물건이나 재산을 압류해 가기 때문에 어찌보면 나라가 빼앗긴다?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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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국가부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뻔했던 일이라 더 아찔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모든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1997년 IMF 사태와 같은 일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